국가유공자 자격 박탈 법안
소관위접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등 국가폭력 책임자의 국가유공자 예우 박탈 근거를 마련해요
국가유공자
예우박탈
자격제한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1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표결 결과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등 국가폭력 책임자의 국가유공자 예우 박탈 근거를 마련해요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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