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잔식 기부 활성화 법안

소관위심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남은 음식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요

음식물쓰레기

잔식기부

취약계층

신영대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연간 50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잔식 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집단급식소에서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안전하게 기부하고, 이를 전달받은 기관이 이용자에게 위생적으로 제공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복지를 향상하며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잔식 기부 시 위생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부 음식의 보관 및 운송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