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와 농어업인도 출산하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요

농어업인

출산급여

고용보험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농어촌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지원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에게도 출산급여를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자영업자나 농어업인이 출산했을 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처럼 고용보험에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자영업자와 농어업인도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줄일 수 있고, 농어촌 인구 소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출산급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수급 기준과 규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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