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유해물질 포함 법안

소관위심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플라스틱을 유해물질에 추가해 농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해요

소비자

미세플라스틱

안전관리

이병진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4-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유해성 연구가 늘어나면서 농수산물 안전을 위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어요.

주요 내용

사람 건강에 해로운 유해물질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을 추가하여 농수산물 안전 관리의 대상을 넓히고 소비자를 보호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미세플라스틱을 유해물질로 정식 규정하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미세플라스틱 검출 기준이나 관리 방안 마련이 늦어지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농어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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