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수급 조절 및 농가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아지 공급 과잉을 해결하고 소 판매가격이 생산비보다 낮으면 차액을 지급해요

축산농가

경영안정

재정지원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4-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송아지 공급 과잉으로 소고기 가격이 떨어져 농가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어, 축산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송아지 가공·유통 및 생산단지 운영 근거를 만들고, 소 판매가격이 생산비보다 낮으면 차액을 지급하며, 정부 수급 정책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는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송아지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되고 소고기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줄일 수 있으며,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장려금 지급이나 차액 보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렵거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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