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용 식품 관리 강화 법안

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용 영양식품은 만들기 전 신고하고 관리 기준을 강화해요

환자

영양식품

신고제

백종헌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령화로 환자용 영양식품 수요가 늘었지만, 일반 식품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돼 환자 상태에 맞지 않는 제품을 먹을 위험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환자용 영양식품의 뜻을 법에 새로 넣고, 제조 전 신고를 받으며, 제조업체에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환자와 보호자가 질병이나 수술 뒤 필요한 영양식품을 고를 때, 제품 기준과 위생 관리가 더 엄격하게 적용돼요.

우려 사항

신고와 책임자 배치가 작은 제조업체에는 비용 부담이 될 수 있고, 관리 기준이 과도하면 제품 공급이 줄어들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수정가결재적169명

찬성168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3기0반0

국민의힘

찬40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3기1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