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먹는 사람들

설탕 든 음료 업체에 부담금을 매겨 건강관리 사업에 쓰게 해요

설탕이 많이 든 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할 때 건강 증진 부담금을 내도록 해요

식품위생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법에 두고 부정 지정은 취소해요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을 확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요

제조 후 DNA가 없어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기준을 정해요

GMO가 3% 이상 섞이면 표시하던 기준을 0.9% 이상만 섞여도 표시하게 바꿔요

정부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국민에게 해외 직구 식품의 위험성 정보를 알려주게 해요

식품 품질유지기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미표시 식품의 안전성을 검토해요

유전자변형식품 심사 등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맡아 식품 관련 행정을 효율적으로 바꿔요

영업자가 축산물 안전성을 직접 입증하는 검사명령제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 대표가 아닌 책임자가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게 해요

음식점 위생등급과 모범음식점 제도를 합쳐 평가 방식을 통일해요

안전 인증을 받은 식품업소도 매년 정기 점검을 받게 해요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결과를 이제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더 빠르게 받아요

식용 얼음 등 같은 식품이라도 제조 방식에 따라 다른 위생 기준을 같게 만들어요

AI·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푸드테크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해외 직구 식품에서 마약 성분 우려 시 정보 공개와 검사를 의무화해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 위해요소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요

온라인 식품 허위·과장 광고를 상시 감시하고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