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식품 정보제공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 구매하는 해외 식품의 위험성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줘요

해외직구

식품안전

정보제공

박성훈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온라인 해외 직구 식품이 늘고 있지만, 안전성 확인이 어려워 유해 물질이 든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 식품의 위험성 정보를 정부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소비자가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의 위험성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실시간 업데이트가 중요하며, 모든 해외 직구 식품의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