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음료 건강부담금 신설 법안

소관위심사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탕 든 음료 업체에 부담금을 매겨 건강관리 사업에 쓰게 해요

음료업체

단음료

부담금

김선민조국혁신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설탕이 들어간 음료가 비만과 만성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관련 건강관리 사업 재원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설탕 든 음료를 만들거나 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 새 부담금을 매길 수 있도록 부담금 목록에 근거를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함께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음료 업체가 부담금을 내고, 그 돈은 비만 예방과 건강관리 사업에 쓰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음료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부담금이 실제 건강개선 사업에 충분히 쓰이는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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