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식품 표시 기준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GMO가 3% 이상 섞이면 표시하던 기준을 0.9% 이상만 섞여도 표시하게 바꿔요

소비자

GMO식품

표시강화

이용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에는 GMO 표시 의무가 있지만, 3% 이하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법 적용을 강화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GMO 원재료가 0.9%만 넘어도 반드시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게 하고, GMO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비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소비자는 식품에 GMO가 포함되어 있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더욱 보장될 거예요.

우려 사항

표시 의무 강화로 식품 생산 과정의 비용이 증가하여 제품 가격이 오르거나, 비의도적 혼입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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