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교육기관 관리 강화 법안

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위생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법에 두고 부정 지정은 취소해요

식품업자

위생교육

지정취소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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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식품위생 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이 법에 직접 담기지 않아, 기관 선정과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식약처가 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거짓 지정이나 기준 미달 때 취소·정지·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식품업자, 조리사, 영양사는 법에 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부정하게 지정된 기관은 운영이 제한돼요.

우려 사항

교육기관 지정 기준이 엄격해지면 일부 기관은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정 취소 판단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관리가 필요해요.

잘 먹는 사람들

표결 결과

표결일2026-03-31결과원안가결재적179명

찬성179

기권0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4기0반0

국민의힘

찬45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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