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업소 정기점검 강화 법안

정부이송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 인증을 받은 식품업소도 매년 정기 점검을 받게 해요

식품업소

식품안전

정기점검

장종태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식품 안전 인증을 받은 업소라도 점검을 면제받은 뒤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있어, 더 꾸준한 확인이 필요해졌어요.

주요 내용

소비자 문제 제기 때 하는 수시 점검과 매년 하는 정기 점검을 나누고, 우수 업소도 정기 점검 대상에 넣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식품업소는 인증 이후에도 매년 점검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문제 제기 뒤 더 빠른 확인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점검 대상과 업무가 늘면서 식품업소의 행정 부담과 점검 인력·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수정가결재적157명

찬성155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00기1반0

국민의힘

찬41기1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1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