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사람 뿐 아니라 동물도 구조하고 보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요

동물

재난대비

구조강화

차규근조국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23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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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조에 집중하면서 동물이 방치되거나 희생되는 문제가 발생해, 동물 구조·보호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보호'를 포함하고, 재난으로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구조 대상에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산불 같은 재난 상황에서 동물들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구조·보호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요.

우려 사항

재난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인명 구조보다 동물 구조가 우선시될 경우, 자원 배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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