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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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가축 인정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가축을 버리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요
반려동물 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돕고 수출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여요
동물병원과 가축방역에 필요한 수의사 공급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워요
동물실험을 줄이는 새 시험법 개발과 활용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찬반 미정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붙일 수 있게 해요
찬성 우세
야생동물과 유기 동물이 인공구조물이나 도로에서 다치거나 죽었을 때 대응법을 마련해요
반려동물 소음을 층간소음에 포함하고 분쟁조정 전문기관을 늘려요
찬반 미정
반려동물 사료의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하고 품질·안전 관리를 강화해요
찬반 미정
온라인으로 실물 확인 없이 반려동물을 파는 행위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 막아요
찬반 미정
온라인으로 반려동물을 살 때 실물을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 판매를 막아요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동물이 학대받지 않도록 중간 유통을 금지해요
찬반 미정
반려동물 생산업 등 4가지 업종의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고 판매 방식을 명확히 해요
동물실험을 줄이도록 대체시험 개발과 보급 체계를 국가가 마련해요
찬반 미정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해요
찬반 미정
늘어나는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제도를 마련해요
반려동물 판매업자가 동물을 전시할 때 휴식과 위생을 위한 기준을 지키도록 해요
동물 오락 행위인 소싸움 경기를 전면 폐지하고 동물을 보호해요
찬반 미정
도시공원에서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과태료를 동물보호법과 같게 조정해요
동물을 차나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운행하는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찬반 미정
경매를 통한 반려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생산업자 외 판매 월령을 6개월로 높여요
찬반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