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동물권
법안 64개 · 구독자 3명
동물실험을 줄이도록 대체 시험법 개발과 보급, 이용을 촉진하고 지원해요
찬반 미정
동물을 학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동물 사육을 못 하도록 제한해요
찬반 미정
대통령이 받은 선물 동물을 잘 보호하도록 하고, 동물원 이관을 막아요
찬반 미정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해요
동물판매업자의 보호소 운영을 막고, 병든 동물의 처리 방법을 정해서 동물 보호를 강화해요
동물실험 대신 윤리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이용을 촉진해요
동물학대 영상물 공유와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요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불필요한 체험 행위를 금지하고 동물 복지를 개선해요
동물을 학대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잔인하게 죽이면 처벌을 강화해요
찬반 미정
동물을 차나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운행하는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반려동물 진료기록을 보호자가 원할 때 확인하고 사본으로 받을 수 있게 해요
반려동물 보호자가 원하면 수의사가 진료 기록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발급하도록 해요
동물 학대자에게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리고, 법안 이름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꿔요
반려동물 응급상황을 위해 심야·공휴일에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지원해요
반려동물 주요 진료 항목의 예상 진료비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게시해요
취약 계층과 지역 주민도 양질의 동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동물병원을 만들어요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강화해 건강을 지키고 관련 사고에 빠르게 대응해요
민법에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혀 생명 존중 인식을 반영해요
반려동물이 가축이 아닌 가족인 만큼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해요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을 지자체가 긴급히 구조하고 보호하도록 해요
찬반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