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판매 전시 기준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판매업자가 동물을 전시할 때 휴식과 위생을 위한 기준을 지키도록 해요

반려동물

동물복지

전시기준

이학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반려동물 판매점이 투명한 상자에 동물을 전시하여 스트레스와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동물 복지를 위한 새로운 전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동물 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전시할 때 동물의 운동, 휴식, 수면 보장과 위생, 건강 관리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 기준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과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판매용 동물이 좁은 공간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더욱 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 복지가 개선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판매업자가 새로운 기준을 맞추기 위한 시설 변경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전시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운영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