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생애 주기별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늘어나는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제도를 마련해요

반려동물

동물복지

제도마련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학대와 유기, 비반려인과의 갈등이 많아져서, 동물보호에서 복지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복지 계획을 세우고, 동물 학대를 금지하며,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반려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하며,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가 확산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새로운 제도 도입과 인프라 확충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여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