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 폐지 법안

소관위심사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동물 오락 행위인 소싸움 경기를 전면 폐지하고 동물을 보호해요

동물보호

소싸움

폐지안

손솔진보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통 소싸움 경기가 오늘날의 동물복지 의식과 맞지 않고, 동물 학대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시대 변화에 맞춰 법적 근거를 없애려고 해요.

주요 내용

현재 소싸움 경기를 허용하고 있는 관련 법을 폐지해서 더 이상 소싸움 경기 투표권 발매나 경기장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소싸움 경기가 사라지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줄어들고, 싸움소들도 일반 동물과 동일하게 동물보호법을 적용받아 보호받게 돼요.

우려 사항

소싸움 경기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던 농촌 지역의 수익 감소가 우려되고, 전통문화 보존을 주장하는 측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