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견인 동물학대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차나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운행하는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동물보호

동물학대

처벌강화

한정애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8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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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최근 자동차나 전기자전거에 동물을 매달고 빠르게 달리는 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동물 구조 시 경찰의 역할이나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해 보완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동물을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확히 하고, 동물 구조 및 보호 의무에 경찰관서를 포함해요. 또한 동물학대와 구조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중 자동차 등으로 견인하는 행위가 명확히 금지되어 동물 보호가 강화돼요. 경찰의 개입으로 동물 구조 활동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구조 방해 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경찰 인력 부족으로 현장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학대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해석을 두고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처벌 강화가 동물의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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