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중간 유통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동물이 학대받지 않도록 중간 유통을 금지해요

반려동물

유통개선

판매금지

박정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공장식으로 대량 생산된 반려동물이 상품처럼 취급되고, 이 과정에서 학대가 반복돼 유통 구조를 개선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주요 내용

반려동물 경매나 알선, 중개 등 중간 유통을 금지하고, 반려동물 판매 시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반려동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해지고, 동물 복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반려동물 판매업자나 번식업자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고, 음성적인 불법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