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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인명 피해 대응 앱 구축 법안 | 피폴
야생동물 인명 피해 대응 앱 구축 법안
소관위심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과 유기 동물이 인공구조물이나 도로에서 다치거나 죽었을 때 대응법을 마련해요
야생동물
사고대응
앱구축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1-2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개발로 인한 인공 구조물 증가와 유기 반려동물 증가로 야생동물 등의 사고가 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시민들이 대응하기 어려워요.
주요 내용
야생동물이 인공 구조물이나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동물 종류와 상태에 따른 대응 방법을 만들고 앱으로 만들어 홍보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야생동물 사고 시 일반 시민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앱 구축 및 운영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고, 사고 현장에서 앱을 통한 대응이 항상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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