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반려동물 찾기 광고 허용 법안

소관위접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붙일 수 있게 해요

반려동물

실종신고

광고허용

임호선더불어민주당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 찾는 광고가 제한돼요. 이에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찾는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려 법적 기준을 개선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30일 이내로 붙이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는 반려동물 찾기 광고를 포함해,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불필요한 행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광고를 설치할 수 있어, 찾는 시간을 단축하고 가족 품으로 돌아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고, 기간이 지난 광고물 관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도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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