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 지원 법안

정부이송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반려동물 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돕고 수출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여요

반려동물

산업육성

수출지원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려동물 가구 증가로 산업이 커지고 있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성장이 어려워요. 이를 해결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육성 계획을 세우고, 산업 특구를 지정하며, 연구 개발과 창업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반려동물 산업의 경쟁력이 강해져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며 반려동물 복지 수준이 향상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특구 지정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지원 정책이 특정 기업에 편중될 경우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9명

찬성157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5기2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