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공급계획 마련 법안

소관위심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과 가축방역에 필요한 수의사 공급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워요

수의사

동물진료

계획수립

문금주더불어민주당외 17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려동물 진료와 가축방역 수요가 늘고 있지만, 필요한 수의사 수를 미리 파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제도는 부족했어요.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동물진료 발전계획과 함께 중장기 수의사 수요를 주기적으로 계산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동물병원 이용자와 축산 현장은 지역과 분야별 수의사 부족에 더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수의사 수요 예측이 실제 지역별 부족 상황과 다르면 인력 배치나 양성 정책이 현장 요구와 어긋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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