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반려동물 구매 시 실물확인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으로 반려동물을 살 때 실물을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 판매를 막아요

반려동물

실물확인

판매규제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온라인에서 반려동물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물 확인 없이 분양하는 경우가 반복되어 동물 복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해요.

주요 내용

동물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반려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했을 때만 판매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더 강하게 처벌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온라인 불법 판매 관행을 줄여 동물이 안전하게 거래되고, 구매자는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반려동물 판매가 줄어들 수 있고, 일부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