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수산물 운송비 지원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때 드는 비용을 국가와 도가 더 확실하게 지원해요

제주도민

물류지원

지원확대

의원

문대림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제주도는 섬 특성상 농수산물을 육지로 보낼 때 많은 운송비가 들어요. 지금은 정부와 제주도가 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필수가 아니라서 농어민들의 부담이 계속되고 있어요.

주요 내용

제주 농수산물을 다른 지역으로 운반할 때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에 대해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 지원 책임을 더욱 분명하게 정해서, 안정적으로 비용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제주 농어민들은 육지로 농수산물을 보낼 때 드는 운송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소득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돼요. 또한, 전국 소비자들은 제주산 농수산물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또한,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나 운송비 통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필요한 곳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