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인공지능 개발 제한 법안

소관위심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의해 개발·제공·이용을 금지해요

인공지능

기본권

개발금지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을 규제할 방법이 부족했어요.

주요 내용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의해 개발·제공·이용을 금지하고,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과기부 산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승인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환경을 조성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AI 개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금지 인공지능의 범위 설정이 모호하면 기술 발전이 저해될 수 있고, 예외 승인 과정에서 오남용이나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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