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구기관 운영계획 정비 법안

본회의부의안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 연구기관 지원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원장 재선임 절차를 없애요

연구기관

운영계획

절차폐지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정부 연구기관이 기관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돼 국가 과학기술 방향과 잘 맞지 않고, 원장 재선임 제도도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운영·연구 지원계획을 5년마다 만들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상임위원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모아서 하나의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을 의결했어요.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에요.

기대 효과

정부 연구기관은 5년 단위 계획에 맞춰 운영 지원을 받게 되고, 원장 선임 과정에서는 기존 재선임 절차가 사라져 절차가 단순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재선임 절차 폐지로 우수한 원장이 장기 계획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고, 5년 계획이 실제 현장 연구 자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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