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투자 내역 공개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정보 유출 사고 내역과 정보보호 투자액 변동 사유를 공개하게 해요

기업

정보보호

정보공개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기업들이 정보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기업들이 정보 유출 사고 발생 및 조치 내역과 함께, 정보보호 투자액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감했을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시민들은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쉽게 알 수 있고, 기업은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 침해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업의 민감한 투자 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정보보호 투자액만으로 보안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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