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제품 인증제 도입 법안

소관위접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 가전·도어락 등 개인정보 처리 제품에 보호 인증 마크를 부여해요

소비자

개인정보

인증제

김승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네트워크 카메라, 로봇 청소기, 안면인식 도어락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제품이 일상에 널리 쓰이지만, 해당 제품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는지 검증하는 체계가 없어 소비자 선택이 어렵고 우수 제품 개발도 제한되고 있어요.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제품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 권리 보장 수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고, 심사 절차·사후관리·인증 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스마트 가전·보안 제품 제조사는 자발적으로 인증을 취득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소비자는 인증 마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검증된 제품을 골라 구매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인증이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 방식이라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심사 비용 부담으로 중소 제조사의 참여가 어려워 대기업 위주의 인증 시장이 형성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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