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N 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의무화 법안

소관위접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클라우드 장애가 반복되자 CDN 사업자도 서비스 안정성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요

CDN사업자

서비스장애

의무화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마이크로소프트·클라우드플레어 등 해외 CDN·클라우드 장애가 반복되며 항공·게임·SNS 등 국내 서비스 전반에 연쇄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은 이용자 수·트래픽 기준으로만 의무 대상을 정해 CDN 사업자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주요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을 개정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서비스에 CDN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게 되어,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디지털 인프라 전반의 안정성이 높아져요.

우려 사항

해외 CDN 사업자에게 국내법 의무를 실효성 있게 강제할 수단이 부족할 수 있고, 의무 이행 비용이 소규모 CDN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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