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번호조작 차단 법안

본회의의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 전화에 쓰이는 번호조작 기기 판매와 대여를 금지해요

이용자

보이스피싱

판매금지

조은희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보이스피싱과 문자 사기가 가족·공공기관 번호 사칭, 목소리 흉내 기술과 결합해 피해가 커지자 사전 차단 장치가 필요해졌어요.

주요 내용

번호를 속여 보이게 하는 기기의 제조·수입·판매·대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발신번호 확인과 가짜 목소리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시행되면 통신사와 관련 사업자는 번호 확인과 가짜 목소리 탐지를 강화하고, 이용자는 사기 전화·문자 피해를 줄이는 영향을 받아요.

우려 사항

탐지 시스템 도입 비용이 통신사와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상 장비까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