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엄벌을!

취업 플랫폼이 수상한 구인광고를 살피고 정부가 지원해요

물품 판매나 연애를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도 잡아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가상자산 이용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요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사기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재범을 막고 국민 재산을 보호해요

보이스피싱 외 다양한 신종 전기통신 사기 피해를 막고 피해 확산을 방지해요

로맨스 스캠 같은 신종 사기 피해 발생 시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바로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사가 피해금을 일부 보상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해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제보하면 형벌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서 범죄 예방을 강화해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통신·수사기관의 정보 공유를 의무화해요

디지털 약자들이 사이버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요

보이스피싱 범죄 해결을 위해 조직 내부 제보자에게 형량 감면 혜택을 제공해요

사기죄 형량을 징역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높여요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사기로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가 나서서 막고 사기범을 강력히 처벌해요

사기 전화에 쓰이는 번호조작 기기 판매와 대여를 금지해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주고 윤리규정을 신설해요

정부기관을 사칭한 금융사기 피해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해 더 빠르게 막아요

국민의 올바른 금융 지식과 투자 습관을 위해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전세사기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단체 명의 통장 개설 시 '단체'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무겁게 처벌해요

물품 거래나 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지급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