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법안

공포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주고 윤리규정을 신설해요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제도개선

권영진무소속외 2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세 사기 등 부동산 피해가 늘고 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사각지대 관리가 어려워, 협회 기능을 확대해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의 윤리규정을 새로 만들어 자율적으로 중개 업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공인중개사의 자질이 향상되고, 협회가 자체 윤리규정으로 부동산 거래 사기를 미리 막아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려 사항

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과도한 규제나 회원 부담이 생길 수 있고, 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수정가결재적196명

찬성190

기권5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12기2반0

국민의힘

찬61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0기2반1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1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