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범위 넓히는 법안

소관위접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품 판매나 연애를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도 잡아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지급정지

김태호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물건 판매나 연애를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단속하기 어려워 피해 방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재화나 용역을 가장한 사기를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하고, 피해 의심 계좌 신고 시에도 지급 정지 등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으며, 피해 예방 및 피해금 환급 절차를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선의의 거래나 단순한 분쟁까지 사기로 오인되어 계좌가 정지되는 등 일반 시민의 금융 활동에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