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사기범죄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무겁게 처벌해요

사기범죄

처벌강화

피해자보호

이종배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법에는 이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 해요.

주요 내용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상습 사기 등 현행법상 사기죄를 저지를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사기 범죄를 억제하고 많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사기 범죄의 가중 처벌 기준인 '2인 이상 합동'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선량한 가담자에게도 과도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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