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광고 감시 강화 법안

본회의의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플랫폼이 수상한 구인광고를 살피고 정부가 지원해요

구직자

구인광고

점검의무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해외 고수익 일자리 광고를 내세운 취업사기가 늘지만, 온라인 취업 플랫폼에는 위험한 구인광고를 미리 살필 의무가 부족해요

주요 내용

취업 정보를 올리는 플랫폼이 구인광고를 계속 살피도록 하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며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구직자는 해외 불법 일자리나 위험 업종을 숨긴 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고, 플랫폼은 광고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해요

우려 사항

광고 점검 기준이 모호하면 정상 채용글까지 줄어들 수 있고, 작은 취업 플랫폼에는 점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