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명의 금융거래 투명성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단체 명의 통장 개설 시 '단체'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요

금융사기

단체계좌

투명성

박성준더불어민주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4-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개인과 비슷한 단체명으로 통장을 만들어 전세사기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문제가 발생해 금융거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법인이나 법인 아닌 단체가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 계좌와 구별되도록 명칭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금융거래 상대방이 개인과 단체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어 단체 명의를 이용한 사기성 거래를 예방하고 금융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단체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법인 및 단체에 일괄 적용 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