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폴
법안
의원
큐레이션
소개
로그인
법안
의원
큐레이션
검색
신종 사기 범죄 예방 및 대응 법안 | 피폴
신종 사기 범죄 예방 및 대응 법안
소관위심사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보이스피싱 외 다양한 신종 전기통신 사기 피해를 막고 피해 확산을 방지해요
다중사기
피해방지
전기통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2-2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던 기존 법의 한계를 넘어, 연애빙자사기, 투자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전기통신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가에 신종 사기 방지 및 대응 책무를 부여하고, 경찰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요.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온라인 플랫폼 사용 중지나 의심 계좌 정지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경찰청의 전담 부서가 신종 사기 범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피해 의심 계좌나 가상자산 입출금을 신속하게 막아 국민의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통신 이용 중지나 계좌 정지 요청이 과도할 경우 일반 시민의 통신 및 금융 활동에 불편을 줄 수 있고, 수사 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