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칭 금융사기 예방 법안

소관위심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을 사칭한 금융사기 피해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해 더 빠르게 막아요

금융사기

피해구제

범위확대

윤건영더불어민주당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6-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정당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런 유형의 사기를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법적 대응을 강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정당,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넣어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공공기관 사칭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도 전화번호 정지 등 현행법상 긴급 조치를 받을 수 있어 피해 확산을 막고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칭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정당한 통화까지 제한되거나, 사기 조직이 새로운 수법을 개발하여 회피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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