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내부고발자 형량 감면 법안

소관위심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범죄 해결을 위해 조직 내부 제보자에게 형량 감면 혜택을 제공해요

보이스피싱

내부제보

형량감면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핵심 인물을 잡기 어렵고, 내부 제보를 유도할 제도가 없어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어요.

주요 내용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같은 사건의 다른 가담자 정보를 제공하면, 그 범죄자의 형벌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총책 등 핵심 인물을 검거하기 쉬워지고, 범죄 수익을 더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회수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형량 감면 제도가 오히려 범죄자에게 악용되거나, 제보 내용의 신뢰성 검증이 어려워 수사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