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등 신종사기 지급정지 법안

소관위접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로맨스 스캠 같은 신종 사기 피해 발생 시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바로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지급정지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늘어나는 로맨스 스캠 같은 신종 사기가 개인 간 상거래로 분류되어 지급정지가 어려웠는데, 피해자를 빠르게 돕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수사기관이 로맨스 스캠 등 모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피해자들이 개인 간 분쟁으로 처리되어 구제받지 못했던 신종 사기 피해에 대해 더 빨리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이 남용될 경우 선의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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