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천 알고리즘의 사용 여부와 작동 원리를 공개하고 위험도 평가를 하게 해요

플랫폼

알고리즘

규제강화

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온라인 플랫폼의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하여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허위 정보나 혐오 표현을 확산시키고 있어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추천 알고리즘 사업자는 알고리즘 사용 여부와 작동 원리를 공개해야 하고, 알고리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대한 영향도 평가를 수행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추천 콘텐츠의 기준이 공개되고 기업이 스스로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평가해 정부에 보고하게 되면서 서비스가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과도한 규제는 플랫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거나 스타트업 성장을 방해할 수 있고, 알고리즘 공개 의무가 기업의 영업 비밀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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