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출연금 비과세 5년 연장 법안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등에서 받은 R&D 출연금에 세금 안 매기는 혜택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해요

연구기관

R&D출연금

비과세연장

이해민조국혁신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5-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가·지자체 등에서 연구개발(R&D) 목적으로 지급받은 출연금을 수익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2026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라, 기업과 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기업·연구기관은 2031년까지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R&D 출연금을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아 세금 부담 없이 연구개발 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특례 연장이 반복될 경우 사실상 영구 감면으로 굳어질 수 있고, 수혜 대상·규모에 대한 엄밀한 검토 없이 일괄 연장되면 세수 감소 효과가 누적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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