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이용시간 설정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로 SNS 이용시간과 추천 알고리즘 허용 여부를 결정해요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제한

조정훈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13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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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해지면서, 특히 SNS와 숏폼 콘텐츠의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중독이 늘어 법적 보호가 필요해졌어요.

주요 내용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SNS 이용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중독 유도 알고리즘 사용 여부를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이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부모님 동의를 통해 청소년이 SNS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이용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이용시간 제한이 오히려 청소년의 반발심을 키우거나 다른 유해 콘텐츠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개인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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