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동영상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법안

소관위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하드, P2P 등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점검 시스템을 만들도록 의무화해요

동영상

불법촬영

유통방지

박덕흠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에서 불법촬영물 유통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만, 현재 사업자들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이를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에서 불법촬영물 유통이 줄어들고,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야 해요.

우려 사항

시스템 구축 비용이 증가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점검 과정에서 개인 영상의 오인 차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