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조회수 조작 규제 법안

소관위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뉴스 조회수·추천수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매크로

여론조작

뉴스

이종배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뉴스 조회수나 추천수를 조작해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어 보완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자동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을 사용해 특정 정보의 조회수나 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자동 프로그램으로 뉴스 기사 노출이나 댓글을 조작하는 행위가 줄어들어,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자동 프로그램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할 경우 선의의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실제 프로그램 탐지 및 처벌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