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댓글 접속국가 표시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댓글 작성 시 접속 국가를 표시하여 해외에서 이뤄지는 여론 조작을 막아요

여론조작

국가표시

김기현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늘면서 건전한 민주적 여론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어 법적 조치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온라인 댓글 작성 시 접속한 국가명을 표시하고, 우회 접속 여부도 함께 명기하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누가 어떤 국가에서 댓글을 작성했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이용자들은 더 객관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가 표시가 오히려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거나 특정 국가 출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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