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면책 법안

소관위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목적으로 개발하는 AI에는 저작물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해요

저작권

이용허락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AI 개발을 위해 대량의 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주요 내용

대학·연구기관·비영리 단체 등이 교육·조사·연구 등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복제된 저작물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저작물 활용이 쉬워져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저작자의 권리도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