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번호위장 장비 차단 법안

본회의의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안내를 의무화하고 번호 위장 장비 유통을 막아요

이용자

대포폰

금지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넘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대포폰을 만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처럼 보이게 하는 장비가 사기에 악용되고 있어요.

주요 내용

통신사가 대포폰의 불법성과 책임을 알리게 하고,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를 쉽게 적용하며, 번호 위장 장비의 제조·판매·수입·소지를 금지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휴대전화 가입자는 대포폰 책임을 더 분명히 안내받고, 이름 도용으로 휴대전화가 몰래 개통되는 피해와 보이스피싱 악용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우려 사항

번호 위장 장비를 연구·점검 등 정당한 목적으로 쓰는 경우까지 제한되지 않도록 예외 기준과 단속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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