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정보 AI 학습 허용 법안

소관위심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NS 등에 스스로 공개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AI 학습 데이터로 수집·활용할 수 있게 해요

개인정보

인공지능

수집허용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AI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법적으로 모호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정보주체가 SNS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개한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AI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AI 기술 개발 기업은 공개된 정보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법 적용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AI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정보 주체가 공개 의도와 다르게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고, 무분별한 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